2019.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환   경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

◦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활력 넘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

◦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남원 만들기

◦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운영

◦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

◦ 음식물 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 운영

◦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 야생동물 피해 구제사업

◦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 추진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 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환 경 과 장
				왕 길 성
환경행정담당			청소담당			환경지도담당					폐기물자원담당
윤 종 철			안 동 준			최 은 주					유 홍 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후변화 적응대책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관광지조성사업 □외래동식물퇴치사업 □환경단체 지원 및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광역재활용선별시설 운영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생활ㆍ음식물ㆍ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처리 □과대포장 및 1회용품 관리 □매립장조성 및 관리 □환경관리원 복무관리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 (대기,폐수,소음진동,비산먼지) □야생동물피해 구제사업 □국립공원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관리 □석면건축물 및 실내공기질 관리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이백 내기마을 암발생 역학조사 후속대책 추진					□사업장ㆍ건설폐기물 관리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관리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 □고물상 폐기물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5	1	6	10	13	5
현 원	34	1	5	12	11	5
증 감	△1	-	△1	2	△2	-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슬레이트처리지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등 ◦ 다양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한 생활주변 자연생태공간 확충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생태계 보전·보호를 위한 옛도랑복원사업(주천 내송마을), 전북1000리길 생태숲 조성,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등 추진

◦ 청결한 시가지 조성 및 재활용 활성화

- 청결의 날 운영 2회,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추진 13개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663톤, 하천쓰레기 수거 8명/34톤 등

◦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 18대 / 269백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60대(595백만원)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9대(76백만원)

□ 기후변화 대응 시민참여 활성화

◦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 시민참여 활성화

- 탄소포인트제 가입 : 21,966세대(전체 세대의 57.7%)

- 온실가스진단 전문 컨설턴트 양성 : 6명

- 친환경 설명절 보내기, 기후변화주간 등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환경오염사고 제로도시 청정남원 구현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및 오염사고 대비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사업장폐기물 및 가축분뇨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 생활속 환경민원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쓰레기, 악취, 소음 등

	하반기 추진방향
◦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홍보 지속 추진 ◦ 주촌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착공, 매립장 증설사업 1차분 준공,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녹색도시 기반 구축사업 추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

□ 개    요

◦ 사업예산 : 444백만원 (탄소포인트120·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24, 전기자동차 300)    ◦ 사업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녹색생활 실천 홍보 및 교육

-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가정, 상가)양성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사업 전개

-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 추진실적

◦ 탄소포인트제 가입 추진 : 신규 238세대(목표:350세대), 누적 21,966세대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에너지(전기, 수도) 절약 4,451세대, 60,731천원

◦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4회

- 친환경 설 명절보내기, 세계 물의 날 행사, 기후변화주간 운영, 얼음팩 수거 캠페인

◦ 녹색아파트 사업 추진 : 남원 현대아파트, 수창해뜨레아파트

- 녹색아파트 선정 및 협약식개최, 에너지진단컨설팅사업 추진, 탄소포인트제 가입이벤트

◦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신규 모집 및 양성 : 6명

◦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 18대 / 269백만원

□ 금후계획

◦ 탄소포인트제 운영·홍보 및 신규가입 추진	: 연중

- 가입목표 : 350세대 / 단지가입 추진 : 2개소

◦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 운동 전개	: 연중

- 에너지절약 캠페인,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 서명운동 등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위한 홍보 및 진단(가정 448개소, 상가 64개소)	: 6월 ~ 11월

- 대기전력 측정, 전기사용량 현황 파악, 생활 속 에너지절약방안 제시 등

◦ 기후변화 대응 체험행사 및 교육추진	: 7월 ~ 11월

- 주민환경교육, 에너지환경문화거리 행사, 진로체험박람회 등

◦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추진 (2대)              : 6월 ~ 11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개    요

◦ 위    치 : 노암동 롯데슈퍼 ~ 어현목기단지(L=2㎞)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4년)

◦ 사 업 비 : 95억원 (국비 47.5, 시비 47.5)

◦ 사업내용 : 친환경호안, 생태여울, 준설, 생태관찰(체험)로 등

□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7. 4. ~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	: 2017. 11. 1.

◦ 하천기본계획 반영 협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17. 12. ~ 2018. 9.

◦ 주민설명회 실시 (노암동)	: 2018. 5. 24.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상황 협의 (새만금청)	: 2018. 6. 18.

- 참석기관 : 남원시, 환경부, 새만금청, 한국환경공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8. 9 ~ 2018. 11.

◦ 실시설계(안) 기술검토 (새만금청)	: 2018. 7. ~ 2019. 2.

◦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도)	: 2019. 4. 16.

◦ 심의의견 반영 검토 및 최종 설계도서 작성	: 2019. 5 ~ 6.

□ 쟁점 및 대책

◦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늦어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중인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실시설계 추진

□ 금후계획

◦ 행정절차 추진(관련법 인허가, 원가심사 등)	: 2019. 6. ~ 7.

◦ 공사추진	: 2019. 8.

활력 넘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

□ 개    요

◦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 및 주민참여형 도랑살리기 운동 전개

- 기  간 : 2019. 2월 ~ 11월 / 사업비 : 60백만원 (도비 12, 시비 48)

- 내  용 : 오염·훼손 등으로 복원필요 도랑정비, 수생식물 식재, 주민

교육·홍보, 도랑주변 제초 및 정화활동 등 캠페인 전개 등

◦ 생태계교란 외래생물 퇴치사업 추진으로 토종 서식환경 개선

- 기  간 : 2019. 4월 ~ 10월 / 사업비 : 35백만원 (도비 10.5, 시비 24.5)

- 내  용 : 외래어종(배스·블루길) 수매, 인공산란장(배스) 설치 알 제거,

외래식물 제거 등

□ 추진실적

◦ 주천 내송마을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L=200m)	: 2019. 2. ~ 6.

◦ 주민참여 체험교육 및 환경정화 운동 등 전개 (13회)	: 2019. 3. ~ 5.

- 주민환경교육 4회, 비점오염 및 미세먼지 대처요령 캠페인 7회, 요천 생물자원조사 2회

◦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수매 (2톤)	: 2019. 4. 15. ~ 5. 20.

◦ 배스 인공산란장 설치·관리 (수정란 74천개 제거)	: 2019. 5.

□ 금후계획

◦ 옛도랑 복원사업 완료	: 2019. 6.

◦ 찾아가는 주민실천 교육·홍보 및 캠페인 전개	: 2019. 6. ~ 11.

- 도랑살리기 실천독려 교육 및 홍보,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전개 등

◦ 배스 인공산란장 설치·관리	: 2019. 6.

◦ 하천주변 산재된 외래식물 제거	: 2019. 6. ~ 10.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

□ 개    요

◦‘18~19년 사업 : 백두대간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

◦ 위    치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주변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23억 (국비 11.5, 도비 5.75, 시비 5.75)

◦ 사업내용 : 테마별 생물전시체험시설(올빼미, 곤충, 민물고기 등), 휴게공간 조성 등

□ 추진실적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9. 10.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건축공사 착공	: 2018. 11. 1.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지	: 2018. 12. 19.

◦ 생태관광 평가 및 컨설팅 실시 (도)	: 2019. 2. ~ 3.

◦ 생태관광 우수사례 벤치마킹 (2회)	: 2019. 3. ~ 4.

◦ 생태프로그램 발굴 추진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센터)	: 2019. 3. ~ 9.

- 백두대간전시관 체험프로그램 발굴 등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공사 재착공	: 2019. 3. 7.

◦ 생태관광사업 추진방향 협의 (도)	: 2019. 5. 14.

□ 금후계획

◦ 생태관광 사업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	: 2019. 6. ~ 8.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전시분야 공사 발주	: 2019. 6.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사업 준공	: 2019. 12.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남원 만들기

□ 개    요

◦‘Clean 남원 청결의 날’운영 및 시민 참여‘행복홀씨 입양사업’추진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생활(음식물)쓰레기 감량·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 일반쓰레기·재활용·음식물·대형폐기물 등 쓰레기 신속한 수거처리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환경오염 방지 및 청결유지

◦ 하천 및 주변 환경 쓰레기 수거로 오염방지

□ 추진실적

◦ 생활쓰레기(음식물 포함) 분리배출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 홍보물 배부, 지역지, 폐기물시설 견학, 전광판, 아파트 모니터 및 유튜브 영상 등

◦ ‘Clean 남원 청결의 날’ 운영 : 2회(2,215참여, 36.5톤수거, 4월기준)

◦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 11개 단체 협약(303명)

◦ 폐건전지(940kg), 폐형광등(4,027kg), 종이팩(3,680kg) 수거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중수거기간 운영(3월, 6월, 9월, 11월)

- 영농폐비닐 수거량 : 663톤(목표량 1,325톤의 50%  ※ 2019.04.30.기준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 4건 / 650천원

◦ 하천쓰레기 수거(3월~8월) : 8명, 34톤

◦ 재활용 동네마당 및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 추진

- 재활용 동네마당 13개소, 영농폐비닐 집하장 6개소

□ 금후계획

◦ 청결한 시가지 조성 다각적인 홍보 및 교육 : 홍보물제작, 업소교육, 전광판 홍보 등

◦ ‘Clean 남원 청결의 날’ 행사	: 2019. 3. ~ 11.(월1회)

◦ 행복홀씨 입양사업 청소추진(11개단체)	: 연중

◦ 종이팩 및 폐건전지 교환 사업 추진	: 2019. 3. ~ 12.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등) 수거	: 목표 1,325톤(폐비닐) / 연중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 2019. 3. ~ 8. / 1일 8명

◦ 휴일청결지킴이 운영	: 연중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대산매립장 내)

◦ 총사업비 : 36억원(국비 9, 시군비 21, 도 6) / 2019년도 이월 262백만원

◦ 시설현황 : 처리용량 12톤/일

◦ 운영인력 : 20명(차량관리 1, 기계관리 1, 선별인부 18)

◦ 선별품목 :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병류, 철캔류, 알루미늄캔류

◦ 운영위원회 : 9명(3개시군 과장, 담당, 담당자)

◦ 운영방법 : 3개시·군(남원,임실,순창) 재활용 쓰레기 반입 비율에 의거 운영비 부담

□ 추진실적

◦ 재활용품 매각                                 : 2019. 1. ~ 2019. 4.

- 총813톤, 69백만원(플라스틱류 145톤, 42백만원/ 병류 116톤, 4백만원/

캔류 28톤, 12백만원/ 종이류 11톤, 1백만원/ 기타 513톤, 10백만원)

◦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 2019. 2.

- 2018년 10~12월 운영비분담금 : 총133백만원

(남원시 90백만원(67.4%)/ 임실군 23백만원(17.2%)/ 순창군 20백만원(15.4%))

◦ 추가 보완공사

-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53백만원)              : 2018. 12. ~ 2019. 5.

- 유리병 배출슈트 보완공사(10백만원)           : 2019. 4. ~ 2019. 5.

- 압축기 및 가스캔절단기 통합제작(16백만원)    : 2019. 4. ~ 2019. 5.

□ 금후계획

◦ 1차 수선별실 리프트 설치 공사 (28백만원)	: 2019. 7. ~ 10.

◦ 재활용품 매각                                 : 2019. 7. ~ 12.

◦ 3개 시□군 운영위원회 협의	: 수시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대산매립장)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

◦ 총사업비 : 91.2억원(국비 27.4, 시비 63.8)

◦ 사업내용 : 수평증설(확장) 228,500㎥

◦ 사용기간 : 2023 ~ 2030년    ※ 기존 매립장 사용기한 : 2022년까지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5.  4.

◦ 공사착공(1차분)	: 2018.  8. 20.

◦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도)                       : 2018. 11. 30.

◦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                           : 2018. 12. 15.

◦ 공사(1차분) 재착공                                : 2019.  3. 11.

- 진입도로 확장, 기존 구조물 철거, 3,4단부 토공, 관로(우수, 침출수, 지하수) 매설 등

□ 쟁점 및 대책

◦ 발파암(연암) 매각 행정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 지연

※ 매각 행정 절차 시간 소요, 발파시 암 적재공간 협소

- 토석정보시스템 등록                             : 2019. 4. 11. ~

- 공공사업장 반출 예정(도시과, 신정대로 개설공사)  : 2019. 5. ~

- 발파암(연암) 감정평가 의뢰                      : 2019. 5.

□ 암 매각 시 즉시 반출되어 원활한 공사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금후계획

◦ 공사 현장 내 발생 암 매각 절차 추진(온비드)    : 2019. 6.

◦ 공사(1차분) 준공                               : 2019. 9.

- 3, 4단부 토공, 계근대 및 세륜시설 설치, 가스포집정 등

◦ 폐기물매립시설 중간 설치검사(한국환경공단)     : 2020. 3.

- 환경부 고시 제8조 관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 의뢰

◦ 공사(잔여분) 계약 및 추진                      : 2019. 9. ~ 2020. 9.

- 1, 2단부 토공, 유량조정조, 차수재 설치 등

음식물 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 운영

□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 (2017. 6. 1. ~ 현재)

◦ 운영인력 : 3명(공무직 2, 기간제 근로자 1)

◦ 처리용량 : 음식물류 폐기물 20톤/일

◦ 내    용 : 수거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시설유지관리 등

□ 추진실적

◦ 2019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5.18.기준) : 2,106.44톤 (협잡물 97.32톤 처리)

◦ 음식물 외부반출 처리 : 84.39톤 / 12.9백만원

◦ 탈리액 저장조(2회) 및 반입호퍼 준설작업 (1회)        : 3회

◦ 스크린설비 자동화사업 추진

- 기계(착공 3.18. 준공 8.16.) / 건축(착공 4.5. 준공 9.5.) / 전기(착공 5.7. 준공 10.3.)

◦ 동서내 마을 농산물보관 창고 준공(주변영향지역)       : 2019. 4.

◦ 음식물 처리시설 업무 및 시설물 이관계획 수립         : 2019. 5.

□ 금후계획

◦ 스크린설비 자동화사업 추진                        : 2019. 5. ~

◦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2019. 5. ~

- 동서내 태양광 설치(2019. 6월 완료예정)

- 태동 영농창고 신축(2019. 6월 착공예정 / 설계중)

◦ 음식물 처리시설 업무 및 시설물 환경사업소 이관    : 2019. 5. 31.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 개    요

◦ 배출시설 현황 : 7,853개소

총계	대 기			수 질				폐 기 물
	소계	대기	비산 먼지	소계	폐수	기타 수질	개인 하수	소계	처리업	사업장	재활용	의료	지정
7,853	390	84	306	7,191	124	95	6,972	272	33	65	15	151	8

□ 추진실적

◦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지도점검 : 행정처분 17건 (7개소)

- 고발 5, 과태료 2, 과징금 2, 영업정지 1, 조치이행명령 7

◦ 환경신문고(128) 접수민원 및 생활불편 민원 처리	: 105건

- 대기 2, 폐수 14, 악취 3, 비산먼지 33, 소음․진동 25, 폐기물 28

◦ 민원다발사업장 중점 관리 및 감시활동 추진	: 7회

- 민관합동점검 2회, 비산먼지사업장 합동점검(환경청, 전북도) 2회

- 주민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수렴 3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 및 준수사항 안내	: 12회

□ 금후계획

◦ 생활과 밀접한 환경민원 신속·적극적인 대처로 시민만족 환경행정 추진

◦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3대)	: 2019. 6. ~ 8.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4개소)	: 2019. 6. ~ 9.

◦ 통합지도․점검 및 민원다발 사업장과 취약지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

- 대기·수질·비산먼지·폐기물분야 등 통합점검 : 2개반 5명

- 미세먼지 핵심현장(비산먼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및 지속관리

- 방치폐기물 발생우려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중점점검

야생동물 피해 구제사업

□ 개    요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 100백만원 (국비 32.7, 도비 10.5, 시비 56.8)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태양광전지식 전기울타리, 포획틀

◦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	: 35백만원 (도비 3.5, 시비 31.5)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50백만원 (시비)

◦ 야생동물 구조대 운영	: 10백만원 (시비)

□ 추진실적

◦ 순환수렵장 운영 (490명, 109백만원)	: 2018. 11. ~ 2019. 2

◦ 피해예방시설(포획틀) 설치 (8개마을, 18백만원) : 2019. 3월말

◦ 피해예방시설(전기울타리) 선정추진 (63백만원)  : 51농가, 14,590m

◦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4백만원)	: 51마리 (멧돼지 26, 고라니 25)

◦ 야생동물 구조활동비 지급 (1.6백만원)	: 12건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30명)	: 2019. 4. 15. ~ 11. 19.

□ 금후계획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대상지별 설치완료 : 2019. 6월

◦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 및 자가․대리포획 허가 : 연중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9개 단체, 30명)	: 2019. 11. 19까지

◦ 남원시 순환수렵장 운영	: 2019. 11. ~ 2020. 2.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 추진

□ 개    요

◦ 위    치 :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 구역 (111.482㎢)

◦ 사업기간 : 2018. 12. 3. ~ 2019. 11. 27.

◦ 용 역 비 : 223.25백만원(시비)   / 용역수행 : 한국자연공원협회

◦ 사업내용 :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계획변경을 위한 타당성 분석검토 연구용역

□ 추진실적

◦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시행계획 수립	: 2018. 9. 21.

◦ 용역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	: 2018.12.3. / 12.20.

◦ 국립공원 구역변경 대상지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 2019. 1 ~ 2월

◦ 환경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설명회 참석(2회)	: 2019.2.14. / 2.25.

◦ 읍면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5회, 99명)	: 2019.3.20. ~ 3.26.

◦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 관계자 의견수렴	: 2019. 5월

구분	위치	내용	비고
주천면	□주천면 고기리 및 육모정 일원 -고촌, 내기마을일원, 국지도60호선 등	□고기리권, 육모정권 해제 -기 개발된 임야 해제	7건
산내면	□산내면 부운리 284 외 135필지 -와운, 반선, 부운, 덕동, 학천, 달궁, 팔랑마을 일원	□마을주변 농경지 및 기 개발된 임야 해제 □마을 취락지구 경계확장 등	41건

□ 금후계획

◦ 관련사업 및 주민의견 기반 현장조사 실시	: 2019. 6월

◦ GIS활용 각종평가 및 기준검토로 구역조정(안) 작성	: 2019. 7월 ~ 8월

◦ 중간보고 및 주민공청회 실시	: 2019. 8월 ~ 9월

◦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검증 및 최종안 도출	: 2019. 9월 ~ 11월

◦ 환경부 제3차 타당성협의시 우리시 조정안 건의, 검토□조정 : 2020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

□ 개    요

◦ 허가(신고) 축산농가 현황 : 1,258개소

총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재활용
	소계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1,258	1,199	827	98	204	49	21	59

□ 추진실적

◦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양성화 추진 : 294개소

- 33개소(2015년), 40개소(2016년), 54개소(2017년), 167개소(2018년)

◦ 생활불편 민원처리 실적(지도점검 포함)        : 102건

◦ 행정처분(공공수역 유출 등) : 2건(과태료 및 개선명령 2)

◦ 자동악취 포집기 모니터링 실시(2개소) 및 추가 설치추진중(2개소)

- 설치완료·운영 중 : 바래봉영농조합법인(운봉), 실상농장(산내)

- 추진중(상반기내 설치완료예정) : 백남수돈사(대산), 비이테크(대강)

◦ 미사육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폐쇄완료 : 21개

◦ 무허가 적법화 진행현황

총 계	진행중			적법화 완료	폐업	취하	비고
	소계	측량완료 및 인허가진행	미추진
614건	346	256	90	154	1	113

	<가축사육 제한지역 (‘16.9.23.~현재), 지형도면 고시완료(‘18.12.14.) >
▸한·육우・말・양・사슴 500m ▸닭·오리·메추리·개 1km, ▸돼지 2km

□ 금후계획

◦ 가축분뇨배출시설 적법화 추진완료               : ~ 2019. 9. 27.

◦ 가축분뇨 악취 등 생활불편민원 집중관리 및 정기지도점검 시행

◦ 위법행위 행정처분 및 적법화 추진 후 사후처리 계획수립

- 액비살포 악취민원 발생 시 부숙도 적정여부 검사의뢰(농업기술센터)

- 악취대상 사업장(행정처분내용 포함) 축산과 통보(보조사업 제한 검토의뢰)

◦ 3년이상 미사육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청문절차를 통한 폐쇄추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개    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613.1백만원 (국 306.5, 시 306.6)

- 노후 슬레이트 처리 : 537.6백만원 / 노후슬레이트 개량 : 75.5백만원

◦ 사업대상 : 주택·부속건물의 지붕슬레이트

◦ 사 업 량 : 처리 160동(1가구당 336만원) 및 개량 25동

□ 추진실적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비(백만원)	3,666	264	432	712	571	537	537	613
배정물량(동)	1,147	110	150	212	170	160	160	185
처리실적(동)	1,897	118	246	368	291	277	305	292

※ 2017 ~ 2018년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 388개소 38,320㎡

◦ 사업 신청자 모집 및 선정(171명, 292동/23,889㎡)  : 2019. 1. ~ 2.

◦ 사업추진[해체․포장(7개 권역), 운반․처리 분리]     : 3. 14. ~ 7. 29.

◦ 저소득층 지붕개량(3동) 추진                     : 4. 17. ~ 6. 15.

□ 금후계획

◦ 사업완료                                      : 2019. 7. 29.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시행(입찰잔액＋미집행액) : 2019. 9. ~ 11.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 개    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285백만원

◦ 사업대상 : 공중화장실 130개소, 예촌마당 공중화장실(신축)

◦ 사업내용 : 편의용품 구입·비치, 시설 보수·정비, 교체설치 등

□ 추진실적

◦ 설, 춘향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배부   :  94개소 / 15백만원(2회)

◦ 악취제거용 방향제 및 세정제 비치	:  55개소 / 10백만원(월1회)

◦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  12개소 / 19백만원

◦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   5개소 /  4백만원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 100개소 /  6회

□ 금후계획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2개소)	: ~ 2019. 12.

◦ 편의용품 및 악취제거용품 비치	: 월1회

◦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 월1회

◦ 공중화장실 시설물 및 위생상태 점검	: 휴가철, 추석

◦ 설, 춘향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배부(94개소)	: 휴가철, 추석

◦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 수시

◦ 예촌마당 공중화장실 준공	: 2019. 12. 18.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18. 9. 4. (제225회)		발언의원 : 박문화 의원
발언내용	환경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방안 제언
◦ 미세먼지 분석하여 예․경보제 운영체계 구축과 관리방향 설정 ◦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확대, 천연가스 CNG버스 구입 지도 관리감독 ◦ 가로수, 화단, 자투리땅 녹화, 도시숲 조성 등 녹지인프라 확대 조성 ◦ 면역력이 약한 노인, 유아들에게 특단의 대책 필요
추진상황
◦ 미세먼지 분석하여 예․경보제 운영체계 구축과 관리방향 설정 - 대기오염(미세먼지) 측정망 상시 운영 : 죽항동주민센터 옥상 - 대기질정보 실시간 공개확대 : (인터넷) 에어코리아, 시홈페이지 등 / 전광판표출(3개소), 미세먼지신호등(2개소, 2019년 4개소), 미세먼지앱이용 등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2019.2.15.) / 미세먼지 저감방안 (2019.3.13.) ◦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및 이동오염원 관리 - 전기자동차 보급 : 54대 (2019년 20대) / 전기이륜차 보급 (2019년 5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426대 (2019년 1,000대)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5대 (2019년 7대)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2019년 50대 - 저감장치(DPF) 부착 : 2019년 13대 (노후차 11, 건설기계 2)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전라북도 2019.7월시행) 안내 : 6,253명 -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노면청소 확대운영(2대) : 기존40㎞/일 ⇢ 60~80㎞/일 ◦ 가로수, 화단, 자투리땅 녹화, 도시숲 조성 등 녹지인프라 확대조성(산림과) - 도시숲 조성 1.8ha, 가로수 조성 5.4㎞, 가로수 관리 335㎞, 명상숲 1개소, 무궁화동산 1개소 ◦ 면역력이 약한 노인, 유아들에게 특단의 대책 필요 -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38,880개 / 2019년 15,500개 - 공기청정기 보급(여성가족과) : 563개소 (어린이집 50, 지역아동센터 23, 경로당 490) - 시설별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및 안내문자 발송 등 상황전파 - 계층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요령 교육(3회) 및 캠페인(5회) 추진

발언일자 : 2019. 3. 12. (제229회)		발언의원 : 박문화 의원
발언내용	남원성 북문터와 구)남원역 부지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 길 문화관 조성 위치를 신생안길 12-1 일대로 이전 검토 ◦ 구)남원역 부지 활용을 남원성 북문이 복원된 다음 추진 검토
추진상황
◦ 대한민국 길 문화관 공모 추진 현황 - 공모 계획서 제출 : 2018. 10. 30. - 선정위원회 평가 : 2018. 11월 ~ 12월 - 최종선정 : 2018. 12. 21. ‣ 길 문화관은 구)역사의 입지의 접근성, 기존 시설물의 활용 등의 평가를 통해 공모 선정되어 대상지 변경은 할 수 없음. ‣ 길 문화관은 100억원(균특 50, 도비 50)의 예산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남원읍성과 구)남원역의 역사적 의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음. ◦ 대한민국 길 문화관 사업 추진 계획 - 기본계획 용역 : 2019. 3. 28. ~ 9. 23. - 실시설계 및 공사 : 2020년 ~ 2022년